"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분담률 10%로"
행자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현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률을 현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7년 현재 각국의 자전거 보유율은 일본 56.9%, 독일 74%, 네덜란드 75%이며,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은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수준이다.
행자부가 마련 중인 종합대책안은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 제도화' 등 자전거 중심으로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목표를 포함해 정부와 지자체의 자전거 관련 추진 역점.권고 사항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지자체에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전거 관련 정책을 실효성있게 설계하고 국민의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지도 제작과 자전거 관련 통계를 일반에 공개하고, 공무원과 교직자를 중심으로 자전거 갖기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청사는 물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터미널의 설치를 권고하며, 공무원들이 가까운 거리를 출장갈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는 '업무용 자전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 교통수단과 연계된 자전거 환승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수도권 가운데 자전거 도로 여건이 좋은 일산.분당.부천 등을 대상으로 민자유치(BTL) 방식을 통해 자전거 시설을 확충하며, 매주 특정요일을 '자전거 타기의 날'로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시범도시를 선정, 실적을 평가한 뒤 분권교부세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문을 포함시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자전거 시범도시는 부산 동래구, 대구 동구,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경기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구미시, 경남 의령군,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연합뉴스_중앙](서울=연합뉴스)
JMnet 11.06 16:47 (KST)
